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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신식민주의
새로운 지배구조로서의 기후 식민주의

열대우림이 불타고 있다: 포르투 베유 근교의 아마존강 유역에서 발생한 화재와 연기
열대우림이 불타고 있다: 포르투 베유 근교의 아마존강 유역에서 발생한 화재와 연기 | 사진(부분): © picture alliance/Reuters/Bruno Kelly

환경 재앙은 무엇보다도 지구의 자원을 흥청망청 낭비해버림으로써 나타난 결과다. 이 과정에서 부유한 선진국들은 개발 도상국을 착취하면서도 이득을 본다.

2019년 8월 브라질의 모습은 전 세계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 넣었다. 지구의 기후 시스템과 생물 다양성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화염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연기 구름은 브라질의 경제 중심지인 상파울루까지 퍼져 하늘을 어둡게 가려버렸다. 세계의 과학자와 정치인, 유명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선진국들과 그들이 지원하는 다국적 기업의 행동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처럼 아마존의 생태계를 불행과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무역기구, 유럽연합 간에 체결된 구속적 무역협정을 통한 원자재의 지속적인 착취는 한 때 식민지였던 많은 국가들이 직면한 현실이다.

지구 생태용량 초과, 매년 빨라지다

우리는 매년 절박한 경고를 받는다. 국제 환경단체인 지구 생태 발자국 네트워크(Global Footprint Network)는 매년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Earth Overshoot Day)‘을 계산한다. 이는 인류의 자원 소모량이 그 해에 지구가 재생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을 넘어, 자원이 모두 고갈되는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날 이후부터 연말까지는 인류가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양의 자원을 소비하며 생활하는 셈이 된다. 우리가 가진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이다. 지구의 생태용량은 1년에 인당 1.7 글로벌 헥타르다. 그러나 우리는 매년 인당 평균 3.3 글로벌 헥타르를 소비하고 있다. 즉, 세계 인구는 현재 1.75개의 지구가 있는 것처럼 소비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나 생물종의멸종과 같은 다양한 환경 문제들을 야기한다. 2019년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은 7월 29일로, 1961년 측정이 시작된 이래 가장 빠른 날짜를 기록했다. 호주, 미국, 러시아,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태 발자국을 남기는 국가다. 지구 전체의 인구가 독일인들의 생활 수준에 도달하면 지구가 세 개나 필요할지도 모른다.

원자재를 둘러싼 분쟁

독일 연방환경청에 따르면 2018년 독일에서는 기계, 자동차, 전자 기기를 위해 약 13억톤의 화석 연료와 광물, 금속 광석, 바이오 매스가 소비되었다. 여기에는 철, 구리, 코발트, 니켈과 같은 금속류와 리튬, 백금, 텅스텐, 인듐, 갈륨 및 희토류가 포함된다. 이와 같은 독일의 소비량은 유럽 평균보다 10%, 세계 평균보다 무려 100%가 많은 규모다. 자원 집약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원자재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 유엔은 지난 60년 동안 세계에서 일어난 충돌 중 40% 이상이 원자재의 채굴 및 거래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한다. 많은 남반구 국가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연안의 국가들이 가공되지 않은 원자재의 수출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부가가치의 대부분은 여전히 북반구 국가들이 차지한다.

새로운 지배구조로서의 기후 식민주의

그 수치만 보아도 독일과 다른 선진국들이 생태학적으로 다른 국가의 희생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기후 식민주의'라는 용어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분자생물학자이자 철학자인 크리스토프 레만 수터(Christoph Rehmann-Sutter)는 그의 논문 ‘기후 식민주의를 중단하라‘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그 이면에는 선진국에서 부를 창출해낸 개발 모델이 숨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 모델은 저개발국가를 희생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 부유한 나라들은 생태발자국을 더 적게 남기는 나라에 부담을 외주화한다.“ 그에 따르면 식민주의는 제국의 지배구조와 관련이 있다. 국가들이 상품과 제품을 자국으로 들여오기 위해 먼 지역에 정착지를 세운다는 것이다. 세계의 경제력이 일방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정의는 기후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후 식민주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사용지역에 대한 이러한 형태의 공간적 시간적 외주화가 일어날 경우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민들을 통제하는 제국적 구조를 인식하기가 더 어렵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물론 부유한 선진국과 이전에 식민지였던 지역 사이에는 특히 경제적 차원에서 여전히 지배구조가 존재한다.“   

타인의 자원으로 분에 넘치게 사는 삶

아니면 사회학자 슈테판 레세니히(Stephan Lessenich)가 자신의 저서 ‘우리 옆에는 대홍수(Neben uns die Sintflut)‘에서 표현했듯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분에 넘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자원으로 분에 넘치게 산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서구의 번영이 가져온 부작용을 연구하고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유럽의 첨단농업은 아르헨티나의 파괴적인 콩 재배에 의존하고 있으며, 태국 맹그로브 숲의 벌채 덕분에 우리는 덤핑 가격으로 새우를 얻을 수 있다. 또 건설산업을 위한 모래 수입은 아프리카 해안을 침식시키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북태평양을 떠다닌다. 이렇게 개발도상국과 신흥개발국은 선진국의 성장을 위해 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쓰레기통 역할을 한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은 성장은 기후 재앙을, 생태학적 불평등은 이주를 촉발시킨다.
 
  • <b>열대우림의 벌채</b><br>아마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수의 화재 사건들은 브라질의 열대우림 파괴의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파괴의 물결이다.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존재하며 기능해 온 열대우림은 콩과 사탕수수 농장 또는 유럽으로 갈 육류를 생산하기 위한 목초지로 변질되었다. 이로써 원시 열대우림은 가치 있고 상업적인 땅이 되었다. 이곳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과 그들의 고객은 부유한 선진국 출신인 경우가 많다. 사진(부분): © picture alliance/WILDLIFE/M. Edwards
    열대우림의 벌채
    아마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수의 화재 사건들은 브라질의 열대우림 파괴의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파괴의 물결이다.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존재하며 기능해 온 열대우림은 콩과 사탕수수 농장 또는 유럽으로 갈 육류를 생산하기 위한 목초지로 변질되었다. 이로써 원시 열대우림은 가치 있고 상업적인 땅이 되었다. 이곳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과 그들의 고객은 부유한 선진국 출신인 경우가 많다.
  • <b>이익 낚아채기</b><br>유럽의 생선 소비도 남반구 국가들에서 그 어두운 면을 드러낸다. 세네갈이 바로 그런 곳 중 하나다. 생선은 이곳의 주요 식량 공급원이며, 약 60만 명이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간다. 그런데 어업 협정을 맺음으로써 유럽연합의 어선들도 아프리카 해역에서 어업 활동이 가능해졌다. 더 이상 유럽의 자체 해역에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4년 5월부터 유럽연합은 세네갈 연안에서 매년 1만4천 톤의 참치를 잡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세네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어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사진(부분): © picture alliance/imageBROKER/ Herbert Berger
    이익 낚아채기
    유럽의 생선 소비도 남반구 국가들에서 그 어두운 면을 드러낸다. 세네갈이 바로 그런 곳 중 하나다. 생선은 이곳의 주요 식량 공급원이며, 약 60만 명이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간다. 그런데 어업 협정을 맺음으로써 유럽연합의 어선들도 아프리카 해역에서 어업 활동이 가능해졌다. 더 이상 유럽의 자체 해역에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4년 5월부터 유럽연합은 세네갈 연안에서 매년 1만4천 톤의 참치를 잡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세네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어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 <b>석유를 얻기 위한 지속적인 환경 파괴</b><br>또 다른 사례는 연료 생산이다. 유럽연합의 보조금을 받는 다국적 에너지 회사들은 나이지리아의 니제르 델타에서 수십 년 동안 석유를 생산해 왔다. 서구 기업과 지역 엘리트들이 이로부터 가장 큰 이득을 본다. 대부분의 석유는 유럽연합으로 수출된다. 그러나 석유 생산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농지 파괴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기반을 박탈하고 빈곤과 질병을 초래한다. 매년 수십만 배럴의 석유가 누수 파이프라인에서 흘러나오는가 하면, 많은 석유 회사들은 나이지리아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부패구조를 조장한다. 사진(부분): © picture alliance/Reuters/Akintunde Akinleye
    석유를 얻기 위한 지속적인 환경 파괴
    또 다른 사례는 연료 생산이다. 유럽연합의 보조금을 받는 다국적 에너지 회사들은 나이지리아의 니제르 델타에서 수십 년 동안 석유를 생산해 왔다. 서구 기업과 지역 엘리트들이 이로부터 가장 큰 이득을 본다. 대부분의 석유는 유럽연합으로 수출된다. 그러나 석유 생산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농지 파괴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기반을 박탈하고 빈곤과 질병을 초래한다. 매년 수십만 배럴의 석유가 누수 파이프라인에서 흘러나오는가 하면, 많은 석유 회사들은 나이지리아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부패구조를 조장한다.
  • <b>휴대폰 생산을 위한 아동 노동</b><br>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억6천8백만 명의 어린이가 노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대다수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이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은 휴대폰 생산에 필수적인 콜탄, 코발트 및 기타 귀금속의 가장 중요한 수출국 중 하나로, 콩고 남부에 사는 4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광산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채굴 지역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격렬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채굴로 인해 인권 침해나 건강 악화 및 농지 파괴와 같은 문제가 수반되고 있다. 사진(부분): © picture alliance/Reuters/Goran Tomasevic
    휴대폰 생산을 위한 아동 노동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억6천8백만 명의 어린이가 노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대다수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이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은 휴대폰 생산에 필수적인 콜탄, 코발트 및 기타 귀금속의 가장 중요한 수출국 중 하나로, 콩고 남부에 사는 4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광산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채굴 지역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격렬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채굴로 인해 인권 침해나 건강 악화 및 농지 파괴와 같은 문제가 수반되고 있다.
  • <b>전자폐기물 쓰나미</b><br>전자제품의 소비는 증가하는데 그 수명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 2018년에 전 세계에서 생겨난 전기전자폐기물은 4천850만 톤에 이른다. 유럽연합에서는 매년 약 천만 톤의 폐기물이 생성된다. 그 중 20%만이 재처리되며 약 15%는 비유럽국가로 수출된다. 따라서 유엔은 ‘전자폐기물 쓰나미‘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전자폐기물 처리장은 아그보그블로시(Agbogbloshie)로,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 있다. 이곳의 인구는 약 6만 명이다. 그들은 소비자가 버린 폐기물을 재활용한다. 가치 있는 금속 부품을 얻기 위해 그들은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된 피복을 태우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유독 가스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  사진(부분): © picture alliance/dpa/Gioia Forster
    전자폐기물 쓰나미
    전자제품의 소비는 증가하는데 그 수명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 2018년에 전 세계에서 생겨난 전기전자폐기물은 4천850만 톤에 이른다. 유럽연합에서는 매년 약 천만 톤의 폐기물이 생성된다. 그 중 20%만이 재처리되며 약 15%는 비유럽국가로 수출된다. 따라서 유엔은 ‘전자폐기물 쓰나미‘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전자폐기물 처리장은 아그보그블로시(Agbogbloshie)로,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 있다. 이곳의 인구는 약 6만 명이다. 그들은 소비자가 버린 폐기물을 재활용한다. 가치 있는 금속 부품을 얻기 위해 그들은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된 피복을 태우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유독 가스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