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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전환과 변화

채광은 저렴하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갈탄 광산업
채광은 저렴하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갈탄 광산업 | 사진(부분): © picture alliance / Andreas Franke

미래의 에너지 공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독일은 2038년까지 석탄 채굴을 전면 폐지하고자 한다. 야심 찬 목표이기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꽤 많다.  

수백 년간 광산업과 석탄 산업은 오늘날의 자동차 산업처럼 독일에서 부동의 위치를 차지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세계 최대의 갈탄 생산국으로 그 역사가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저렴한 채굴 비용과 엄청난 저장량 덕에 갈탄은 오랫동안 안정적인 전력공급원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갈탄의 저장량에 한계가 있고, 광산업이 자연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배출로 환경파괴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독일의 세 지역에서는 여전히 갈탄채굴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세 지역에서는 여전히 갈탄채굴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사진: © dpa - infografik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마저 대체되어야 할 에너지원으로 위험물 목록에 오르면서 다른 에너지로의 전환 불가피성이 분명해졌다. 게다가 독일은 2015년 프랑스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의 달성을 의무화한 상태이다.
2016년 독일 연방정부는 ‘2050 기후보호계획‘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 55%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와 관련해 탈석탄화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목표는 설정되었고,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제가 남았다. 

2038년까지 탈석탄

정치적으로는 이미 중요한 방안들이 마련되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18년 에너지 분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장 구조변화 고용 위원회, 줄여서 '석탄 위원회'를 설립했다. 독일의 정치, 경제, 환경 단체, 노동조합, 관련 주 및 지역의 구성원들은 탈석탄화 및 이와 관련된 구조 변화의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그 계획에 따르면 독일은 늦어도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통한 전력 수급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다.

흑탄 및 갈탄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12.5 GW의 전력, 즉 오늘날의 석탄 전력생산의 약 28%는 이미 2022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며, 이로써 에너지 산업에서 발생하는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2030년까지 반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독일정부는 2019년 포괄적인 대응책 패키지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안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성을 목표한다. 철도 이용료를 낮추고, 항공 이용료를 높이고, 가구의 석유 난방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2030 기후보호프로그램의 개별 항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탈석탄화와 203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를  65%까지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독일 전역에서 온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바흐 숲의 보존을 위한 시위행진에 참여했다. 독일 전역에서 온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바흐 숲의 보존을 위한 시위행진에 참여했다. | 사진: © picture alliance/chromorange

나무가 일자리보다 중요한가?

명확한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은 그리 쉽게 실행되지 않고 있다. 탈석탄화에 대한 사회적 대립이 첨예하다. 갈탄 반대자들은 탈석탄화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지만, 한편에서는 그에 대한 저항이 상당하다. 이러한 대립이 표출된 것은 2018년 함바흐 숲(Hambacher Forst)에서였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에츠바일러 지역의 갈탄 탄광에 인접한 이 숲은 노천 채굴을 위해 제거될 예정이었다. 이에 수백 명의 환경 운동가와 활동가들이 위험에 처한 이 숲을 수주 동안 점령했고,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독일 전역에서 이들의 활동을 지지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동시에 갈탄 산업계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일자리 보존을 위해 싸웠다. 타지역에서도 에너지 전환은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예를 들어 신설되는 풍력발전단지의 인근 주민들은 주변에 대형 로터가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음, 자연보호, 기념물 보호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다. 이로 인해 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절박한 풍력 에너지의 확충도 정체되고 있다.
  • <b>전기 요금이 상승할 것인가?</b><br>탈석탄화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종종 전기 요금의 대폭 상승에 대한 경고가 나오곤 한다. 아고라 에너지 전환 싱크탱크(Denkfabrik Agora Energiewende)에 따르면, 이는 부분적으로 해당될 뿐이다. 담당 위원회가 제시한대로 탈석탄화가 이루어지면, 많은 대량소비자들이 보다 유리한 시세로 전력을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심지어 2030년에는 비용이 탈석탄 이전보다 kWh당 0.5센트가 더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별 가계의 경우 지금보다 kWh당 0.4 센트 더 인상될 것이라고 한다. 연간 소비 전력이 3,500kWh에 달하는 3인 가구는 매월 약 1.20 유로를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부분): © Adobe
    전기 요금이 상승할 것인가?
    탈석탄화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종종 전기 요금의 대폭 상승에 대한 경고가 나오곤 한다. 아고라 에너지 전환 싱크탱크(Denkfabrik Agora Energiewende)에 따르면, 이는 부분적으로 해당될 뿐이다. 담당 위원회가 제시한대로 탈석탄화가 이루어지면, 많은 대량소비자들이 보다 유리한 시세로 전력을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심지어 2030년에는 비용이 탈석탄 이전보다 kWh당 0.5센트가 더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별 가계의 경우 지금보다 kWh당 0.4 센트 더 인상될 것이라고 한다. 연간 소비 전력이 3,500kWh에 달하는 3인 가구는 매월 약 1.20 유로를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라인, 라우지츠, 중부 독일의 세 갈탄 생산지(Rheinisches, Lausitzer, Mitteldeutsches Revier)에서는 지금도 활발한 채탄이 진행되고 있다. 여론에서는 이들 지역의 미래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다. 그런데 라인 지역이나 중부 독일의 경우 갈탄의 경제적인 의미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두 지역 모두 다양한 산업과 잘 구축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구조적 약세를 보이는 라우지츠 지역에서는 갈탄 산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주민들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독일 평균을 크게 밑돌고, 이 지역의 산업은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조변화로 인한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주요 지역들에는 향후 20년간 400억 유로의 구조적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지역 인프라 개선이나 공공 대학 및 연구계 강화를 위한 지원금이다. 사진(부분): © picture alliance/dpa-Zentralbild/ZB/Patrick Pleul
    주요 지역에 대한 구조적 지원
    라인, 라우지츠, 중부 독일의 세 갈탄 생산지(Rheinisches, Lausitzer, Mitteldeutsches Revier)에서는 지금도 활발한 채탄이 진행되고 있다. 여론에서는 이들 지역의 미래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다. 그런데 라인 지역이나 중부 독일의 경우 갈탄의 경제적인 의미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두 지역 모두 다양한 산업과 잘 구축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구조적 약세를 보이는 라우지츠 지역에서는 갈탄 산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주민들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독일 평균을 크게 밑돌고, 이 지역의 산업은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조변화로 인한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주요 지역들에는 향후 20년간 400억 유로의 구조적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지역 인프라 개선이나 공공 대학 및 연구계 강화를 위한 지원금이다.
  • <b>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재생가능 에너지</b><br>탈석탄과 더불어1만9천여 개에 달하는 갈탄 산업의 일자리도 사라진다. 이와 같은 일자리 손실은 대중 토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화두다. 이 때 쉽게 간과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석탄 산업 구조변화의 상당한 부분이 이미 실행되었다는 사실이다. 1990년 갈탄 산업의 직접 종사자수는 127,600명이었는데, 지난 몇 년간 탈석탄화의 영향이 가장 큰 연방주들에서 창출된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의 신규 일자리는 약 10만 개에 달한다. 현재 여전히 석탄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2/3는 어차피 탈석탄화가 완료될 2038년에는 퇴직 연령에 이른다. 사진(부분): © Adobe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탈석탄과 더불어1만9천여 개에 달하는 갈탄 산업의 일자리도 사라진다. 이와 같은 일자리 손실은 대중 토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화두다. 이 때 쉽게 간과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석탄 산업 구조변화의 상당한 부분이 이미 실행되었다는 사실이다. 1990년 갈탄 산업의 직접 종사자수는 127,600명이었는데, 지난 몇 년간 탈석탄화의 영향이 가장 큰 연방주들에서 창출된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의 신규 일자리는 약 10만 개에 달한다. 현재 여전히 석탄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2/3는 어차피 탈석탄화가 완료될 2038년에는 퇴직 연령에 이른다.

모범 사례가 된 탈흑탄

때로는 뜨거운 논쟁으로 이미 달성한 성과들이 간과되기도 한다. 2019년 독일의 전력 구성비를 보면 석탄은 이미 그 주도권을 잃었다. 2019년 상반기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가 최대 전력원으로서 석탄보다 많은 전력을 생산했다고 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시스템 연구소(Fraunhofer-Institut für Solare Energiesysteme)는 분석했다. 수자원, 바이오매스와 함께 재생가능 에너지원들은 공공 전력 생산의 거의 반을 차지했다. 또한 탈흑탄과 함께 에너지 전환의 한 영역이 이미 실행완료되기도 했다. 2018년 12월 보트로프 (Bottrop)에 위치한 독일 최후의 최대 흑탄 탄광이 폐광되면서 전력망을 떠난 것이다. 이곳 탄광의 전성기 시절에는 50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고, 연간 흑탄 생산량이 110억 톤을 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흑탄 채굴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잃었다. 결국에는 국제 시장과의 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간 10억 유로 이상의 석탄 보조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의회는 2007년 적자를 내는 흑탄 산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같은 해 단계적 채굴 중단과 이후의 부담을 관리한 루르 석탄 주식회사 재단(RAG-Stiftung)이 설립됐다. 사회적으로 무탈하게,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환경오염을 고려한 가운데 진행된 탈흑탄화는 모범 사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