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부문의 시민참여 당연하고 필수적인 과정

도시역사 기록, 볼프스부르크
도시역사 기록, 볼프스부르크 | 사진: 볼프스부르크 시 제공

점점 더 많은 시와 지자체가 시민참여를 민주적인 도시계획과 건축문화를 위한 기회로 여기고 있다.

정치와 행정부문의 의사결정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비공개 위원회에서 안건을 협의한 후 시의회 혹은 군의회에서 이를 통과시키고, 그 후에 일반에 공개하는 수순이다. 그 다음은 어떤가? 시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럴 경우 대부분 행정부서와 정치권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해당 안을 방어하려고 애쓰고,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 자체에 투자되어야 마땅할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수단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시의 도시계획을 반대하는 시민결정을 두 차례 겪고 난 후 하이델베르크 시는 이런 딜레마를 극복할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는 독일 도시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빠른 편에 속한다. 2011년 하이델베르크 시는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침을 개발할 목적으로 전담부서을 발족하였다. 분위기 악화와 원망 보다 더 많은 대화, 더 많은 투명성 및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조기 정보 제공

볼프스부르크 교육센터 프로젝트의 시민참여 볼프스부르크 교육센터 프로젝트의 시민참여 | 사진: 안스가르 빌켄도르프 2012년 여름 기본지침이 통과되었다. 시에서는 건축허가절차, 건축감독계획, 건축설계도에 관한 "계획리스트"를 통해 조기에 정보를 제공한다. 시행정당국 자신을 비롯해 누구나 시민참여를 발의 할 수 있다. 목표는 시민참여를 통해 각 건축계획안에 대한 권장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시에서 중요한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는 방법, 일정계획 및 비용을 포괄하는 시민참여 개념의 개발이다. 실제로 결정은 여전히 지자체 행정위원회에서 하지만, 그 결정과정에서 권장안의 내용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제 하이델베르크 시에서는 그 동안의 참여과정들을 평가하기에 이르렀으며, 공개토론을 바탕으로 시민참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 공신력 있는 설문조사에서 90 퍼센트 이상의 하이델베르크 시민은 계획 및 결정절차에서의 정기적인 시민참여를 시민과 정치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좋은 방법으로 간주한다.

참여로 인한 배척?

헬빙켈 학교 프로젝트 헬빙켈 학교 프로젝트 | 사진: 볼프스부르크 시 제공 이제 본에서 볼프스부르크에 이르기까지 30 개의 또 다른 도시들도 계획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이 도시들은 더 많은 "확대회의"를 추구하는 그들의 결정을 공동의 힘으로 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여긴다. 이제 시민결정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의 수요가 생겨 났으며, 이에 부응하여 2015년 11월부터 슈투트가르트 대학에서는 "시민참여" 라는 석사과정이 제공된다. 이 모든 긍정적인 발전 양상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는 이미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사회적 불균형과 배척을 더욱 심화 시킨다는 우려도 있다. 헤르티 재단의 재정지원으로 실시된 한 연구도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비록 에너지 전환 주제에 관한 것 이었지만, 의사결정과정에 소수의 시민 만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거나 참여 의지를 가지는 경우 시민참여의 정당성에 관해 조사한 항목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시 정체성의 강화

볼프스부르크 교육센터, 에사 루스키패에 볼프스부르크 교육센터, 에사 루스키패에 | 사진: 볼프스부르크 시 제공 볼프스부르크에서는 여론과 의견을 모으는 일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 새로운 교육센터 설계 현상공모에서 헬싱키의 에사 루스키패에 건축 사무소(Esa Ruskeepää Architects) 와 베를린의 푸그만 야노타 조경건축 사무소(Fugmann Janotta Landscape Architectur)의 설계안을 1등으로 선정하는 결정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1500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850명의 시민들이 후보 설계안 평가에 참여하였다. 현상설계에서 시민참여는 새로운 일이다. 2014년에 통과된 볼프스부르크의 시민참여 콘셉트의 명칭은 "시민동참(BürgermitWirkung)"이다. 이는 지자체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조기의 대화과정을 통해 계획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간의 용도와 이용 경험에 관한 사용자 자신의 지식은 건축가들의 설계과정에서 유용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공동작업으로서의 건축 이해

볼프스부르크 시 스케이트 조각 볼프스부르크 시 스케이트 조각 | 사진: 마틴 헨체 건축계획이나 도시개발계획이 이미 통과된 후 불가피한 계획수정이 발생하게 되면 수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민참여 강화는 건축비용 조정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볼프스부르크에서는 사용자와의 대화 조율을 위하여 어떤 설치물을 계획 할 때마다 전문부서가 건축부서에 지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스케이트 조각 설치 프로젝트에서는 시의 조경 건축담당자가 청소년부문 담당자 및 뮌스터의 디에스지엔 콘셉트 (DSGN Concepts) 사무소의 외부 전문가들과 더불어 지원팀을 구성하였다. 두 차례의 공개 워크숍을 통해 사용자들이 직접 자신의 아이디어와 희망사항을 설계에 반영시킬 수 있었다. 시민참여를 건축계획문화의 일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베를린의 건축가 수잔네 호프만을 비롯한 여러 건축사무소는 새로운 체계적이고 소통적인 접근방법을 도입하였다. 호프만의 설계사무소인 바우필로텐(Baupiloten)은 볼프스부르크의 헬빙켈 학교(Hellwinkelschule) 개축과정에 워크숍 및 설계게임을 통해 작업에 참고하였다. 적절한 준비가 전제된다면 시민참여는 사용자, 행정 담당자, 계획가 및 건축가들이 건축을 하나의 공동작업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훌륭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