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불평등한 상황
팬데믹 시대의 사회적 부정의

2020년 전국적인 락다운 동안 집으로 가기 위해 인도 뭄바이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버스 한 대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2020년 전국적인 락다운 동안 집으로 가기 위해 인도 뭄바이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버스 한 대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 사진(부분): © Manoej Paateel/shutterstock.com

무엇보다 인도에서는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 및 소수 집단에 있어서, 역동적인 대도시, 정치적 수도, 그리고 다른 주요 도시들과의 인접성은 시골에서의 삶보다 항상 더 나은 사회적 정의의 기회를 의미했다. 이러한 현상은 팬데믹을 거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명백해졌다.

가까움과 거리, 이 개념은 하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프라적 여건 또는 정치적 권력의 중심을 설명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에게 있어, 대도시 및 대도시 권역과 같은 권력의 중심에 가깝다는 것은 의료와 교육, 위생과 같은 기본적 필요를 위한 더 나은 조건을 의미한다. 그 때문에 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부터 벗어나려 한다. 부와 재정적 독립성은 소도시에서의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하지만, 가난하고 문맹이며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최근 발간된 ‘세계 불평등 보고서(World Inequality Report) 2022’에서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인도를 지배하는 엄청난 불평등이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이 보고서는 아주 부유한 엘리트가 있지만, 가난과 불평등이 특징인 나라로 인도를 설명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상 가진 것이 없고, 중산층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산다.

또 다른 보고서 역시 이 같은 관찰에 힘을 실어주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불평등을 악화시켰는지에 대해 강조한다. 인도 옥스팜의 2021년도 불평등 보고서인 ‘인도의 불평등한 의료 서비스 보도(India’s Unequal Healthcare Story)’는 더 나은 보건 체계를 가진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바이러스로부터 회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기본적인 보건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공적 자금이 2차, 3차 의료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는지 보여준다. 이는 불평등을 악화시켰고, 점점 더 많은 민간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을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이제 회복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이러한 차별이 얼마나 비열하게 발생하는지 보여주었다. 고소득 그룹의 경우에는 자체 구급차 수송을 마련해야 했던 환자 비율이 저소득 그룹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옥스팜 보고서 ‘인도 환자의 권리 확보(Securing Rights Of Patients In India)’에 따르면, 무료 예방 접종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 체계로 인한 불평등에 의해 약 43%의 가난한 사람들이 정부의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영 병원에는 백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방 접종을 하지 못했고, 반면에 부유한 사람들은 대게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 민간 병원에서 예방 접종을 할 수 있었다.

이주 노동자들의 곤경 

이주 배경을 지닌 노동자들은 인도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한다. 건설, 섬유, 요식업 분야에서 그들의 능력은 필수적이나, 이들 대부분은 일용직으로 일한다. 이들의 어려움은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적 락다운으로 인해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당시 시민 사회와 정부는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살아가는지 아마도 처음 알게 되었을 것이다. 비정부단체 아제비카(Aajeevika)의 연구가 보여주듯, 락다운 기간에 많은 사람이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업장을 닫았다. 2020년 3월 29일, 비록 내무부가 봉쇄 상황에서도 급여 전액을 지불하고 (일용직)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말 것을 모든 사업주에게 요구했지만 말이다. 생계 수단도, 교통수단도 없는 데다 굶어 죽을 위험에 처한 많은 사람은 무작정 고향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봉쇄령이 내려진 후 도보로 고향에 돌아간 노동자의 수는 약 670만 명에 달한다. 고향에서도 일자리는 물론 돈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많은 이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왔다. 비록 92%의 노동자가 식료품을 공급받지 못했고, 70%는 따뜻한 식사를 제공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사회적 영역에서의 가까움과 거리

인도 보건 체계의 기반이 되는 불평등은 팬데믹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비하르주에서는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을 위한 검사 기회가 아주 부족했다. 그리고 교육 및 의료 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 대신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돌팔이 의사를 찾았다. 네팔과 접경한 우타르프라데시주 동부와 비하르주 인근의 사람들은 주변 지역 전체에 의사와 의료 기관이 없어 (처방되지 않은) 약을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복용한 뒤 잠자리에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숨 가쁨, 발열, 기침 등으로 사망한 우타르프라데시주의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사실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것인지 그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인도 북부와 중부의 힌디어 벨트에 있는 상당수 도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곳에서도 역시 위생 및 의료 기관의 부족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

효과적인 건강 관리는 데이터와 테스트를 기반으로 한다. 케랄라주가 팬데믹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왜냐하면 이곳은 더 나은 보건 체계로 인해 예방 접종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반면 비하르주와 우타르프라데시주는 넘쳐나는 감염자 수를 감당하지 못했다.

불평등은 아마도 사망자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부자와 상류층 사람들은 고인이 된 가족과 품위 있게 작별할 수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사망한 가족을 화장하거나 제대로 매장할 수도 없었다. 그 대신, 그들은 가족의 시신을 흐르는 강물에 던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다시금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

노동시장에 대한 심각한 타격

잠잠해지는 팬데믹과 락다운 해제 덕분에 노동시장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이곳의 전반적인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다. 인도의 실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고용률은 46.8%였다. 팬데믹이 오고 상당수 사업장이 완전히 문을 닫았을 때, 이는 인도 노동시장 전체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인도 경제 감시 센터(Centre For Monitoring Indian Economy)’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분기에 40.9%에 불과했던 취업자 수가 4분기에는 다행히도 42.4%로 상승했다.

일용직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운전기사, 서비스 및 가사 노동자도 이 위기의 피해자들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구가 갑자기 월급의 30∼50%만 유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는 운전기사를 고용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엄마들이 직접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기 때문에 보육 서비스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폐쇄된 주택 단지에서는 아무도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 그래서 배관공, 전기 기사, 목수 등 관련 분야의 직업군도 어려움을 겪었다.

미래에 대한 전망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앞에는 암울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뜻인가? 사실들은 그렇지 않음을 시사한다. 비록 팬데믹은 우리 보건 체계의 폐해를 드러냈지만, 동시에 이는 이제서야 관련 분야에 투자하는 정부를 향한 뒤늦은 경종이기도 했다. 가장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은 바갈푸르시처럼 잘 정비된 병원들이 곧 들어설 비하르주다. 또한 인도는 2022년에 1,600개의 국영 병원을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삶이 힘들면 강인함이 먼저 활기를 띤다’는 속담처럼 진정으로 강인한 사람은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을 새롭게 재건했다. 예컨대 자르칸드주의 쿤티시에서는 선주민 출신 여성들이 소규모 사업주로 자영업을 시작했다. 크리스티나 헤렌즈는 락다운으로 인해 작은 시장 분식집을 닫아야 했으나, 그는 동네에서 오토바이를 끌며 집마다 갓 수확한 신선한 채소를 제공했다.

물론 이곳에는 여전히 ‘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빈부격차가 극복되려면 분명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어디에나 있는 이 ‘거리’는 천천히 양측 사이의 ‘가까움’을 높여주고 있으며, 많은 이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기회를 잡으려 한다. 정부 기관이 교육과 보건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하면, 국민들 역시 곧 더 나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