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장애인의 삶

독일에는 거의 800만 명이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장애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탄 사람 등 신체적으로 제약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는 보통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습 장애, 암과 같은 만성 질환, 정신 질환 등이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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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klusion

Schild mit Rollstuhl vor einer Treppe © Goethe-Institut/ Simone Schirmer

권리

독일에서는 2009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독일 기본법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누구도 장애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도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 불행히도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삶은 훨씬 힘듭니다. 사회통합이 아직 모든 곳에서 실천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

독일은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을 돕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은 세금을 덜 냅니다. 상담 서비스도 제공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이나 가사 지원에 대한 비용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장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중증장애인증이 필요합니다. 중증장애인증은 부양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장애인증이 있으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박물관에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사회통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을 때 도움을 받습니다. 직장에서는 보호를 받습니다. 고용주는 계약 해지를 쉽게 통지할 수 없습니다. 독일에는 평등담당관 제도도 있어서 장애인이 직장에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장애인도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장애인들이 도시 내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일에서는 휠체어 사용자가 공공건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혹은 아무 문제없이 버스나 트램을 탈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사로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모든 곳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하철은 배리어 프리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바닥에 홈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갖고 다니는 시각 장애인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거나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많은 신호등이 특정한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각 장애인은 언제 길을 건널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부 공공건물에는 점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웹사이트 또한 배리어 프리를 지향하여 모든 사람이 웹사이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청과 지방자치단체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간단한 언어로 제공합니다. 모든 시민이 이 정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웹사이트에서는 글꼴과 배경이 잘 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화면 판독기가 모든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콘텐츠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장애 아동

장애가 있는 자녀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거주지 인근의 청소년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는 조기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출생부터 취학 연령까지의 어린이를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장애가 있는 어린이나 다른 어린이에 비해 발달이 조금 지연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어린이들에게는 시기능 발달센터나 언어 발달 프로그램 등이 지원됩니다.

장애가 있는 어린이도 유치원에 다닐 수 있습니다. 통합유치원에는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없는 어린이가 함께 다닙니다. 하지만 장애아만을 위한 특수 유치원도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독일에는 장애가 있거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위한 특수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는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수업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영 방식은 연방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차별

권리가 존중되지 않았을 때,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차별 대처 방법‘ 텍스트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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