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헌법을 기본법이라고 부릅니다. 기본법은 연방 독일을 위한 중요한 법적, 정치적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독일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나이, 성별, 출신 또는 종교에 관계없이 평등합니다.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정에 갈 수 있습니다.

독일은 복지국가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돌봅니다. 의료보험, 연금, 실업수당 등 사회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누구나 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독일은 연방국가입니다. 따라서 연방주라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연방주에는 16개(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를란트, 작센, 작센안할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그리고 튀링겐)가 있습니다. 각 연방주에는 자체 규칙과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 규칙과 법률도 있습니다.

독일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권리 중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독일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시민권과 같은 권리도 있습니다.

중요한 의무에는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법률 준수의 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독일 어린이와 청소년은 학교에 다녀야 하고,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며, 모든 사람은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간의 존엄성: 모든 인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 평등권: 모든 사람은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 앞의 평등 원칙: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 표현의 자유: 모든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집니다.
• 집회의 자유: 모든 사람은 무리를 지어 모일 수 있습니다.
• 이동의 자유: 모든 사람은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 직업의 자유: 모든 사람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부와 가족의 보호, 언론의 자유, 선거권, 종교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하고 종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독일 인구의 약 3분의 1은 공식적으로 종교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독일인은 기독교, 즉 카톨릭이나 개신교를 믿습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 등 많은 기독교 휴일이 법정 공휴일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날에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독일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개신교와 가톨릭 종교 수업이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는 기독교 정교회, 유대교, 이슬람교 수업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종교 교육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다닐 종교 수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적 성향을 드러내고 살 수 있습니다. 이는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간성이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LGBTQ 운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LGBTQ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를 합쳐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독일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LGBTQ 운동의 상징은 무지개 깃발입니다.

2017년 10월 1일부터 동성커플(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도 독일에서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자녀를 입양할 수 있고, 파트너의 성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서로의 곁에 있어 주어야 합니다.

권리가 존중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는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 텍스트 ‘차별 대처 방법‘ 텍스트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사회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는 비밀 선거, 보통 선거, 자유 선거가 원칙입니다. 누가 통치할지는 국민이 결정합니다.

독일의 정당들은 서로 다른 정책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으로는 SPD(독일 사회민주당), CDU(기독교민주연합), Bündnis 90/Die Grünen(동맹 90/녹색당), FDP(자유민주당), AfD(독일을 위한 대안) 및 Die Linke(좌파당)이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군소 정당들도 많이 있습니다. 독일연방정치교육원 웹사이트에서 정당과 그들의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투표할 수 있나요? 투표권이 독일의 모든 선거에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거에서는 18세 이상이어야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연방 의회 및 주 의회 선거에서는 독일 국민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슐레스비히-홀슈타인에서는 이미 16세부터 주 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출될 수는 없습니다. 선출은 18세부터 가능합니다.

독일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EU 시민도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 헤센, 라인란트팔츠, 자를란트, 작센에서는 18세 이상부터 투표가 가능합니다. 다른 연방주에서는 16세부터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럽 선거의 경우 18세 이상의 모든 EU 시민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EU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서 오셨나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독일에서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사회통합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대개 이주민들에 의해 선출됩니다. 사회통합 자문위원은 이주민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일합니다.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이주민과 독일인이 함께 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